서울시는 10년이 지난 송파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쓸쓸한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K복지모델’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의 데이터를 취약계층 위기 징후 감지에 활용한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 지역순찰도 병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는 광범위한 보편적 돌봄보다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 적기에 제공하는 선별적 돌봄에 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또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 19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에서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돌봄 대상자가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이상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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