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총 89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 중 7800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린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이어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환자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이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병원이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계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료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주길 요청한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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