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하면 앞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사법경찰직무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고의적인 절차 위반,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집·증명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는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5차까지 진행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나뭇가지 등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바이오매스를 뜻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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