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심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들에게 동료애를 발휘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는가”라며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으로 꼼수 정당을 고립시켰다면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치의 대표 정당이 되겠다”며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 기후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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