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만나 강제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딸인 B씨(당시 21세)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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