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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복지부 “버티면 정부가 무릎 꿇는다는 생각 버려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3분의 2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의사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현장 의료 체계가 2~3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대응 진료체계로 그 이상 기간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가 근무) 점검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8816명(71.2%)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813명(63.1%)이 병원을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로 5397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 역시 27개 대학교 7620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일방적인 수술 취소 통보를 받아 손해 배상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된 환자 사례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히 병원에 복귀할 것을 당부하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장 의료진들을 통해서 ‘2~3주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공의들에게 ‘2~3주만 똘똘 뭉쳐있으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다’는 메시지로 가고 있다”며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전공의 비중이 큰 응급실을 중심으로 2주, 길어야 3주 정도밖에 정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임의와 교수들이 당직하며 버텨도, 수술 일정 지연 등으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사들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로 버틸 수 있으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라며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응급·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는 불법 단체 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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