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의협 회장이었던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보호하고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일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병무청도 전공의들에게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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