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억원을 빼돌리며 외제차 구입과 여행,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4월 약 4년 간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000여만원을 137차례에 걸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을 쌈짓돈 꺼내 쓰듯 사치품 구입, 개인 여가 생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 여행이나 자격증 취득, 개인 취미생활 비용으로도 사용했으며, 심지어 본인 빚을 갚는데도 썼다.
A씨는 2021년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따. 그는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해당 센터 운영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고 횡령 금액도 13억원을 초과했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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