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뒤로한 채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낮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회의에서는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회의장을 찾아 전공의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고 했으며, 박단 대전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본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 중 한 시민이 의협 회관을 찾아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도 되느냐”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복지부는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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