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서로 찬반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복지부를 지지하는 한 전문가는 “전공의들이 주80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환자·의사 재배분이 급선무”라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에선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게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배석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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