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며 “국무회의에도 여러분(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현재 장관급·비상근직인 저고위 부위원장은 조만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의 부총리급 격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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