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이용자 508명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508명은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 권혁근, 정주형 법무법인 부산 담당 변호사는 추후 자료를 모아 이번 달 내로 500여 명 가량의 원고가 추가될 예정이라 밝혔다.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단체 소송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1000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원고 구매 금액 약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이다.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에 따라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들이 밝힌 단체소송의 청구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관상 변동 아이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넥슨과 김준성 씨가 현재 민사소송 대법원에서 계류돼있는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그리고 환불’이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 관련 사건으로는 최다 원고이자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의 액수”라면서 “이 사건이 메이플스토리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고소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안다며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가 잘, 재미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견해다.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밝혀진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려고 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형사 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모집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모집 조건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한 이용자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협회 본부장이자 이번 소송의 총대 역할을 맡은 서대근씨는 “그동안 게임 이용자는 소비자들의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냥 게임에 돈을 쓴다고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도 비쳤는데, 이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니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거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넥슨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이나 합의의 테이블에 앉을 의향은 있다. 구체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원고 중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절대 합의는 없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는 아니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에서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의 소비자 단체 소송 지원과 연관이 있냐는 질의에는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해당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에 어떤 지원을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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