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를 ‘코드1’(우선 출동) 이상으로 간주해 즉시 출동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경찰 사건 코드 중 긴급신고로 분류되는 코드1은 접수 즉시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윤 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날 복지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병원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총 8곳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