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굵직한 현안사업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DJ 센터) 제2전시장 건립과 지역대학 지원 차원의 지역혁신플랫폼, 중증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 등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상무지구 DJ센터 주차장 부지 1만 8900여㎡에 제2전시장을 건립하려고 발주한 기본설계 용역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1461억원을 들여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만6000㎡의 제2전시장을 2026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2005년 문을 연 DJ센터 가동률이 70~80%를 넘을 만큼 포화상태에 달한 만큼 제2전시장을 신축해 호남권 전시컨벤션 산업의 도약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30% 이상 치솟으면서 공사비가 최소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첫 단계인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시는 제2전시장 축소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한 뒤 용역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 간 벽을 허무는 개방형 교육체계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5년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100억 정도를 출자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400억원씩을 국비로 지원해 광주·전남 15개 대학에 연간 600억원, 총 3000억원을 골고루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도 시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에 해당하는 4차년도 사업비 97억여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협약 위반에 따른 국비 지원 중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의 협약 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8개 시·도가 참여한 교육부 주관 전국 4개 지역혁신플랫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는 15일 광주대 행정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뇌병변·자폐 등을 앓는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사라졌다. 시는 역대 최대의 재정 가뭄 위기로 100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 중증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공공일자리 수요와 장애인 일자리 간의 형평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정책 도입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시설·보호작업장의 경증 장애인들은 통상 3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중증 장애인 일자리는 80~90만 원을 받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3조2446억원으로 지난해 3조3081억원에 비해 635억원 줄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각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모색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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