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 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을 지적하면서 “의협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의사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며 “숫자는 정치적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서울삼성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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