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충격파가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면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됐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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