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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