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0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이었으며, 사고 건수는 1333건이었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32억원보다 31.1%나 급증한 셈이다.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이런 추세로 볼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 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HUG는 전세금 반환 요청으로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3469억원으로 전년 동기(1694억원)의 2배 수준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으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으나, 전세 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어 HUG의 보증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상승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보증 잔액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119조2619억원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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