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남북 해상 경계와 관련해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 당국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분계선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국경선 발언에 대해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면서 해상에도 국경선을 정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한 것도 해상 국경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다수리-6형은 러시아의 대함 미사일 우란(KH-35)를 역설계한 ‘금성-3형’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다.
북한이 밝힌 비행시간 1400여초(23분20여초)로 추정한 사정거리는 200㎞대다.
성능이 개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기존 지대함 미사일에 한국 해군의 전파교란(재밍) 대비책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다수리-6형이 NLL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국경선을 침범하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진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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