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현장중심의 민간주도적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집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맞춰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공동 대응’을 위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팀(TF)’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취임 때부터 파격적인 기업지원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공장 건립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해 10개월 만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에쓰오일, 고려아연, 삼성SDI 등 여러 대형투자 사업들도 행정의 적극적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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