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계 연합기관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기관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선 일제히 우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14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파업 계획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한교총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와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사 는 인구 1000명에 2.6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7명(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역시 “돈 잘 버는 진료과가 아니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도 잘 안 되는 현실”이라며 꼬집었다. 한기총은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도 과잉 진료 문제는 있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윤리 실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교총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한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총은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들의 생명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고 선언했을 텐데, 파업이 이를 고려한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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