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할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측이 그동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대 증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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