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둔 빈집에 세무 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에 2021년 부과한 종부세 6억27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사들이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 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8개월이 지나서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그 사이 영등포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A사는 “과세기준일 전 건물 해체 신청을 냈는데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임차인이 모두 건물에서 나갔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둔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기까지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또 “철거 예정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 입법 목적과도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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