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신선식품 배송 등에 쓰이는 보냉재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업계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가 보냉재를 ‘제품의 일부’로 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환경부는 13일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다시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이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건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와 관련해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보냉재가 논란이 돼왔다.
신선식품 등은 배송하기 위해 아이스팩 등 보냉재 사용이 불가피한데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자 공간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울 경우도 규제 위반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냉재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 ‘꼼수’ 포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대포장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자 빈 곳을 아이스팩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일회용품 규제들이 축소·유예된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과대포장 규제 유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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