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핵심 원자재의 비축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회복 및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 확립, 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만들어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가격이 비싼 민간 보증기관 대신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등을 하게 되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약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조달기업의 계약·선금 보증 건수가 4만6000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조달계약 금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39조원을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징벌적·획일적인 제재나 과도한 인증, 낡은 규제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수 조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저개발국가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상시화되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규모는 대폭 확대한다.
현재 50일분을 보유 중인 알루미늄·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의 비축량은 2027년 60일분까지 늘리기로 했다. 요소·염화칼슘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2개월분 이상의 비축분을 확보한다.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의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25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 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개의 수요기관, 57만여개 조달기업과 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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