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3일 15년 이상 사용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과 기본방향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대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고금리,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개선하는 리모델링은 고비용, 전문 업체 부족 등의 약점이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절차도 간단하다. 이에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상태가 양호(C등급 이상)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시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2030년이 되면 대구의 1274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이번에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있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고밀도 아파트 조성을 지양할 방침이다. 대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단지 주변도로 확충, 개방형 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대구시 주택과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미분양 물량이 많아 재건축 사업이 얼어붙은 대구 건설경기 숨통을 리모델링 사업이 틔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