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일부 기업의 자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내놓는 등 사내 복지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기업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호탄은 억대 현금성 지원을 제시한 부영그룹이 쏘아 올렸다. 부영그룹은 임직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녀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뒤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취학연령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남아있어 기업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영그룹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5~38%에 달하는 근로소득 대신 1억원까지 세율이 10%로 고정된 ‘증여 방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모두 70억원을 지급했다. 증여 방식을 계산해 보면, 자녀 1인당 실수령액은 9020만원으로 총 63억1400만원이 실제 지급되는 셈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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