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개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인천고등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21대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또 이날 집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 통과시킬 것, 정부 및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 인천지역 정치계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지역현안 문제를 단결해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앞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시간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의 항소심 사건수가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수를 초과한 점, 전국 광역시 2위의 인구수인 대도시인 데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 인천고등법원 부재로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재판(평균 3~4시간 장시간 소요)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점,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주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점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들은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와 연계해 21대 국회 임기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입법 통과시키기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총 110만명 동참) 전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개최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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