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단체들의 의대 증원 반발 움직임에 대해 13일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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