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2.9개월이 소요됐던 이차전지 특허심사의 착수기간이 앞으로 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22년 도입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전문심사관 채용 등을 통해 관련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던 만큼 특허청은 올해 이차전지 분야까지 이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한 이차전지 산업은 관련 특허가 급증하면서 특허심사 착수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났다.
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빠르면 2달 내에 관련 특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 퇴직한 민간 인력도 전문심사관으로 새롭게 선발한다. 공고는 이달 말 게시될 예정이며 총 38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전문심사관은 빠르면 5월쯤 채용절차가 마무리돼 심사에 투입된다.
심사뿐 아니라 심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26일부터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사 등 전공자, 관련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된 전담심판부는 앞으로 이차전지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심판부가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관세청과의 협력 아래 위조상품 통관정보도 공유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개별국가를 지원하던 해외지식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한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국가를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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