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사실상 ‘무상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생 203만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약 100만명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간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절반 정도만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을 하위 80%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가구 소득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올해는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지원 예산이 4335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학생 생활비 가운데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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