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군의관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 10여명은 15년간 장기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관학교 교육과정 6년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간 군의관으로서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법안은 군병원에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대부분은 36개월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장기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2400여명) 중 7.6%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에는 ‘군의관 기피 현상’도 두드러져 전체 군의관 수 자체도 줄고 있다. 군의관 복무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었다.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육군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보수는 적어 기피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등 응답자의 73.1%가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사관학교 설립 과정에서 정원 수 등의 논의는 교육계,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5년 의무복무 전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군의관의 처우 개선도 숙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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