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 고도화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치밀한 계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 이후 고도화한 전술핵 무기를 남한에 겨냥하면서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추구하던 기존의 노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 대남, 대외 전략의 대전환과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우리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강경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초로 민족 관계를 완전 폐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몇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전쟁설’도 나온 상태”라며 “미국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일련의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독교통일포럼(상임대표 김병로)이 서울 서초구 남산교회에서 개최한 2월 포럼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김정은이 대남·대미 노선을 초강경 일변도로 전환한 시점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봤다. 이즈음 북한이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민족 통일’ ‘남북 교류·협력’이란 표현을 지우는 시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후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등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민족과 통일을 강조한 표현 빈도가 현저히 줄더니 2020년쯤엔 거의 사라졌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민족이란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국이란 의미를 부여하면 남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다”며 “이는 대남뿐 아니라 대미 억제력도 겨냥한 셈법이다. 한반도 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일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남북이 한민족인 걸 부정하면 그간 합의한 규범이 모두 무력화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남는 건 1953년 정전협정뿐”이라며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사실상 남한에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봤다.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란 논리를 세우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도 이유다. 그간 양자 간 대화를 중재해온 한국의 역할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상당히 염두에 둔 행보”라며 “북한 정권은 ‘불가역적 핵보유국’이란 메시지를 미국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북한의 무기 실험과 도발은 여러 차례 있겠으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그의 예측이다. 자신들의 핵 위력과 남한과의 관계 단절을 대외에 보이기 위한 도발이 이어지리라 본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동원은 쉽지 않으리라 봤다. 외교적 환경이 북한에 유리해진 것도 한몫한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중국과도 느슨한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에 전하는 메시지 차원을 고려해서라도 핵 억제력 과시를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기에 이때 남북이 정한 완충지대에서 오인 사격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의 응징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발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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