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가담해 대출자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모 시중은행 전 부지점장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당 대출 과정에 가담한 작업대출자 C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대출 명의자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은행으로부터 65차례에 걸쳐 16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이들은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A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대출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구해오면 A씨는 C씨 등 작업대출자에게 명의대여자 소득 서류 등 위조를 지시했다.
이후 위조된 소득서류와 가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 업무를 관리하면서 쉽게 진행됐다.
이들은 대출 금액을 높이기 위해 ‘깡통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 후 B씨를 통해 매매대금을 최대 5배까지 부풀려 명의 대출자에게 고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켜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들은 명의 대여자에게 소액의 사례금을 준 후 B씨는 공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챙겼고, A씨는 대출 실행의 대가로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머지 돈은 모두 작업대출자들이 나눠 가진 뒤 다음 작업을 위한 담보물 매입과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의 계좌 거래내역과 이메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자를 통해 이뤄진 불법 작업 대출의 실상을 파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 대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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