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 특별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특별사면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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