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정부 방침에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환자 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의료격차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연간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의료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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