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통제 강화 등을 담은 미국 상원의 ‘안보 패키지’ 합의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경 및 이민자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회 절차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이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바보이거나 급진 좌파 민주당원만이 하루 5000번 월경 때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이 끔찍한 법안에 투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국경을 폐쇄할 권리가 있고,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민주당에는 큰 선물이고 공화당에는 사망 기원”이라며 “민주당이 이민과 국경에 대해 해온 끔찍한 일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공화당 어깨에 (책임을) 올려놓는다. 바보짓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는 별도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이 필요하다”며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해외 원조와 연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를 종용한 법안은 전날 첫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안보지원 패키지 상원 합의안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 국경안보 강화 202억 달러 등 1183억 달러 규모로 구성됐다.
핵심은 불법 입경자가 주당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으면 망명 허용을 중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국경 강화 합의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라는 극약 조치를 통해 이민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 우려를 달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 ‘2개의 전쟁’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는 전략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합의안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공화당 반대로 합의안이 부결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떠넘길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합의안에 대해 “몇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공정한 국경 개혁을 포함한 초당적인 국가안보 협상 합의”라며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존슨 의장을 향해 “상원이 하는 일에 주목하라. 초당적 거래를 했다”며 “(국경 강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내가 그라도 나와 토론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는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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