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직전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추가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당시 경비부장이 “경력의 여력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력 배치에 대한 추가 지시나 당부는 없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해에 있었던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를 대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4일 회의를 주관하면서 불꽃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현상을 우려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무정차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제가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압사당할 뻔 했다”고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태원 참사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참사 전에 서울경찰청 정보부에서 안전사고를 예고하는 다수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김 전 청장에게 보고됐던 점 등을 고려해 그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집회 및 시위를 담당하는 경찰 정보 기능에서 9년간 근무했으며 일선서장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기동대 배치 경험이 있다. 인파가 몰릴 경우 발생할 위험성과 안전대책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쯤 압사사고 위험성을 제기하는 112 신고가 이미 접수됐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도 근무 시간에 스포츠 뉴스를 보는 등 470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류 총경이 참사 당일 112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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