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을 탕감해주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부자 증세와 기금 마련, 영구채 발행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확대된 소상공인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손실로 인한 빚을 탕감해주는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은행이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공동대표는 은행들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한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금 충당안, 중앙은행발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발행안 등이 제시됐다. 특별국채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고 금융약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해 사실상 정부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계획을 내놨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을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고 ‘소상공인 전환기금’을 조성해 부채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소상공인에게 있어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임대인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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