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동원장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확인된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사 불완전판매는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인 만큼 엄정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해당한다고 그는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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