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가 치료받던 중 죽자 병원의 과잉진료를 지적한 댓글을 작성한 5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인천에 위치한 B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받던 강아지가 이틀 만에 죽자 그는 B동물병원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B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B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다음날에도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에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고 댓글을 썼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당시 B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잉 진료는 사실이 아니며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쓴 댓글은 B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댓글에 쓴) 과잉 진료라는 용어도 혈액검사와 혈액화학검사 등 동일한 검사 항목이 적힌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A씨의 입장을 고려하면 용어가 정확하진 않아도 허위라고 알면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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