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총책 B씨의 제안으로 콜센터 팀장 일을 시작했다.
A씨는 무작위로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국내 조직원인 ‘인출책’들이 인출해 챙기는 수법이었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이 2012∼2015년 속인 피해자는 183명으로 피해 금액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들 조직이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를 두고 업무 하달도 순차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문 상담사를 가장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경우 1차 상담 조직원에게 4%, 2차 상담사에게는 10∼15%를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도 체계적이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18시로, 외출·외박 등은 통제받았으며 업무 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낌새가 보이면 폭행까지 가해졌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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