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온라인 탄원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민 선생님 탄원서’라는 제목의 글과 온라인 탄원서 링크가 확산하고 있다.
글에서 조씨에 대한 탄원을 호소한 A씨는 “엄마가 4년의 시간을 옥고를 치렀는데도 저들은 드잡이가 부족했나 보다. 보편적인 활동에도 조민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이라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A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보면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며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A씨는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한다.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도 여러 차례 국민께 사과한 바 있다”고 했다.
조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체험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 잘못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며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더 나은 입시 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 어찌 보면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 조민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았다”며 “자진해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다”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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