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60대 A씨와 20대 B씨가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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