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사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보수 기준을 국민 중위소득으로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 대비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비 수준을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로 제시했다.
세비가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연동됨에도 중위소득 수준을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다른 공직자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여야 진영을 넘어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저 개인의 생각”이라며 “당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정도다. 올해는 6.09% 인상된 572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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