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여파가 지속되며 1990년대생이 주축인 현재 20·30세대는 평생 버는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 달 1~2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논문에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산했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계산한 순조세부담률을 보면, 90년대생이 주축인 현재 20·30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추가 부담률이 20%p 늘어난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제도가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4.2%) 기초연금(2.3%) 건강보험(4.0%) 장기요양급여(2.3%) 기초생활보장급여(0.5%) 등에 추가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고 봤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줄어들며 각 산업계에서의 대대적인 인력 부족도 예고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2031년 인구·산업·기술 변화로 노동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위 5개 산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매업을 꼽았다.
이 교수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 의사 증가로 의사 수가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의료인력 부족도 예견했다. 특히 외과 의사 필요 인력의 경우 2023년 1329명에서 2048년 696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기업 성장과 관련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형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융복합 신사업과 혁신적 신생기업 출현을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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