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3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적용을 2년만 더 유예하면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오는 1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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