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2곳이 17년 만에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 해제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에 통합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이날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도 있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마약 오남용에 대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현재 35명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원을 140명으로 대폭 늘리고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채용비리·방만경영 지적으로 부과받은 해외사무소 폐지 등 의무사항이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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