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교사 31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교육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한 것을 감안하면 수사 대상이 큰 폭으로 늘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123건, 163명을 수사했다.
이 중 사교육 카르텔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은 7건, 45명이다. 이 가운데 전·현직 교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명 강사 4명, 학원 관계자 9명, 기타 1명이었다.
나머지 116건(118명)은 경찰이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나 병역·학원법 위반 등 ‘부조리 사건’으로 이 중 94건(95명)이 송치됐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출범해 관련 고발과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능 출제위원으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의혹으로 학원가 ‘빅3’ 중 한 곳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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