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위해 가짜뉴스, 무인기 침투, 접경지 도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각종 도발과 침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나 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국민참관단 11명과 주요 표창 수상자들도 함께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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